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6.15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해경은 이날 오후 애초 공개를 거부했던 사건 당시 수사 자료들을 공개한다. 특히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윤석열,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면담(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2022.1.31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uwg806@yna.co.kr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차원이기도 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약속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며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일 유족을 만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출범 후 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집권 뒤에는 사건 당시 '로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하며 사실상의 재조사를 진행, 사건이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명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현 대통령실의 인식이다.일각에서는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만큼 이번 정보 공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고인의 월북을 단정했던 것"이라며 "북한군 감청 자료 등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다른 관계자는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하고, 그러니 피살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한 과거 정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사건 보고·지시 라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이뤄질 수 있다.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못하는 점은 대통령실과 유족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우리 군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면서 북한군의 총격 전에 고인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이씨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한다.그는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다고 보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핵심 자료가) 묶여 있어 공개할 복안이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며 "(오늘 발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차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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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지난 2년간 침체됐던 유흥시장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면서 수제맥주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앞세운 수제맥주 업계는 최근 7년 사이 10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2020년 이후 주세법 개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날개도 달았다.16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의 매출액은 152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180억원)보다 30% 가까이 증가했고, 2014년(164억원) 이후 7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한 기록이다. 국내 수제맥주시장은 2014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2016년 311억원으로 몸집을 두 배 늘렸다. 이후 2017년 433억원, 2018년 633억원, 2019년 8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2020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수제맥주 매출액 추이(출처: 한국수제맥주협회)수제맥주를 만드는 업체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54개 수준이었던 수제맥주 제조 면허는 올해 1월 기준 163개까지 늘었다. 2014년 소규모 양조장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며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병입 판매가 허용된 2016년에는 81개로 늘었고,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 2018년 126개로 뛰었다. 주세법상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 2020년에는 154개로 증가했다.수제맥주는 미국 양조가협회(ABA)가 정의한 ‘크래프트 맥주(Craft Beer)’를 번역한 말로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제조법으로 만든 맥주를 말한다. ABA에 따르면 크래프트 맥주는 대형 맥주·음료 회사 등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자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생산한 맥주를 말한다.
국내 수제맥주업체 추이(출처: 한국수제맥주협회)2010년대 들어 해외 수제맥주가 조금씩 소개되며 싹트기 시작한 국내 수제맥주시장은 2020년 주세법 개정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며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과거 맥주는 식량작물을 이용해 양조하는 주류인 만큼 사치품으로 인식돼 주세율이 최고 150%에 달했다. 이후 세율이 점차 낮아졌지만 2007년 이후에도 원가에 72%를 세금으로 부과하면서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수제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다.그러다 2019년 6월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표됐고, 2020년 1월부터 리터(ℓ)당 830.3원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체계가 개편됐다. 이를 통해 수제맥주의 제조원가가 낮아졌고, 수제맥주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할 수 있는 배경도 마련됐다.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에 유리하지만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체계에선 소량생산을 하는 수제맥주들도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다.
제주맥주 '제주 펠롱 에일'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수제맥주 업계는 최근 생산설비 증설과 제품 다양화에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등 또 다른 성장 발판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수제맥주 1위 기업인 제주맥주가 기술특례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제주맥주는 제주산 원재료(감귤피·한라봉)를 사용하는 등 제주다운 요소를 특징으로 한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매출액 288억원을 기록했다. 제주맥주 외에도 ‘곰표맥주’로 유명한 세븐브로이를 비롯해 카브루,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지난 2년간 침체됐던 유흥시장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면서 수제맥주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앞세운 수제맥주 업계는 최근 7년 사이 10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2020년 이후 주세법 개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날개도 달았다.16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의 매출액은 152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180억원)보다 30% 가까이 증가했고, 2014년(164억원) 이후 7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한 기록이다. 국내 수제맥주시장은 2014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2016년 311억원으로 몸집을 두 배 늘렸다. 이후 2017년 433억원, 2018년 633억원, 2019년 8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2020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수제맥주 매출액 추이(출처: 한국수제맥주협회)수제맥주를 만드는 업체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54개 수준이었던 수제맥주 제조 면허는 올해 1월 기준 163개까지 늘었다. 2014년 소규모 양조장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며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병입 판매가 허용된 2016년에는 81개로 늘었고,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 2018년 126개로 뛰었다. 주세법상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 2020년에는 154개로 증가했다.수제맥주는 미국 양조가협회(ABA)가 정의한 ‘크래프트 맥주(Craft Beer)’를 번역한 말로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제조법으로 만든 맥주를 말한다. ABA에 따르면 크래프트 맥주는 대형 맥주·음료 회사 등의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자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생산한 맥주를 말한다.
국내 수제맥주업체 추이(출처: 한국수제맥주협회)2010년대 들어 해외 수제맥주가 조금씩 소개되며 싹트기 시작한 국내 수제맥주시장은 2020년 주세법 개정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며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과거 맥주는 식량작물을 이용해 양조하는 주류인 만큼 사치품으로 인식돼 주세율이 최고 150%에 달했다. 이후 세율이 점차 낮아졌지만 2007년 이후에도 원가에 72%를 세금으로 부과하면서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수제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다.그러다 2019년 6월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표됐고, 2020년 1월부터 리터(ℓ)당 830.3원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체계가 개편됐다. 이를 통해 수제맥주의 제조원가가 낮아졌고, 수제맥주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할 수 있는 배경도 마련됐다.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에 유리하지만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체계에선 소량생산을 하는 수제맥주들도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다.
제주맥주 '제주 펠롱 에일'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수제맥주 업계는 최근 생산설비 증설과 제품 다양화에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등 또 다른 성장 발판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수제맥주 1위 기업인 제주맥주가 기술특례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제주맥주는 제주산 원재료(감귤피·한라봉)를 사용하는 등 제주다운 요소를 특징으로 한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매출액 288억원을 기록했다. 제주맥주 외에도 ‘곰표맥주’로 유명한 세븐브로이를 비롯해 카브루,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이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