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안전망이 없다] 창업기업 줄도산 시작됐다

작성자: 해란솔소
작성일시: 작성일2022-06-26 09:55:49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입수창업기업자금 불납결손액 2019년부터 전년 대비 2배 이상늘어한국 5년 차 기업 생존율 32%··· OECD 평균보다 12%p 낮아정부 지원 칭업기업도 5년 후 10곳 중 4곳은 폐업 신세..대책 시급



[서울경제] 창업기업의 줄도산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신산업 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창업기업의 수는 그동안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만 해도 2014년 4204개에서 2020년 기준 8350개까지 증가했을 정도입니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폐업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0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좀비기업’ 비중이 15.3%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창업 기업일수록 본원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금 여력도 부족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실제 서울경제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업기반자금의 불납결손액은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450억원, 56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9년부터 2배 이상 늘어나며 급증했습니다. 2021년 불납결손액은 1122억원이었는데, 상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회생 순이었습니다. 창업 관련 자금 대출은 연간 1조원 안팎 수준인데, 부실률이 10%를 넘어서는 것입니다.업계에서는 실제 현실은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청산 비용 등을 고려해 파산만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업을 중지한 상태이거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기업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버티고 버티다 결국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창업기업의 줄도산은 정부의 무리한 창업 진흥책과 준비가 부족했던 청년들의 ‘창업 러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국내 창업기업들은 5년 후 생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폐업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한국 창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32.1%로 집계됐습니다. OECD 주요국 평균 생존율 44.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핀란드가 생존율 49.1%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48.8%), 이탈리아(44.2%), 스페인(42.2%), 독일(38.5%) 순이었습니다.국내 창업기업 중 5년 차에 폐업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79.1%를 기록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이었고,. 숙박·음식점업(78.5%)과 도·소매업(71.5%), 여행사 등이 속한 사업 지원 서비스업(71.3%)가 뒤를 이었습니다.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 형편이 나은 것으로 평가 받는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의 5년 생존율은 59.7%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식적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여서 실제 생존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검증된 기업조차도 5년이 지나면 최소 둘 중 한 곳은 문을 닫는다는 추정이 나오는 배경입니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끌어올리고, 창업가들이 폐업 후에도 부담 없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양적 팽창 위주의 창업지원사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 등 금융기관의 과도한 연체 이자율 완화, 재창업 정책 활성화 및 재도전 펀드 확대 편성 등을 대표적인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대한상의 역시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창업에 실패해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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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더 뉴 팰리세이드.(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2.6.24 photo@newsis.com 또 중형 SUV의 경우 보조적인 수단으로 3열을 펼쳐 불편을 감수하고 타야 하지만 팰리세이드의 3열 좌석은 훨씬 넉넉하다는 느낌이다. 특히 3열을 접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은 압도적이다. 기본적으로 카니발 같은 다목적차량(MPV)의 외관을 싫어하는 이들이 큰 차를 선택할 때 대안으로 꼽을 만하다.하지만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도 오히려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크기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좁게 만들어져있는 우리나라의 주차공간이나 비좁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이 같은 대형 SUV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팰리세이드를 타고 비좁은 주차장을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동안 이 같은 걱정은 사라졌다. 계기판에 화면이 뜨면서 부딪힐 만한 부분의 바깥 상황을 카메라로 보여줘 운전석에서 훤히 지켜보면서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단점을 첨단기술로 보완해준 부분이다.



[서울=뉴시스]더 뉴 팰리세이드.(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2.6.24 photo@newsis.com 고속도로 운전은 더욱 편안해졌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니 큰 차체에 비해 부드럽고 조용하게 '위잉' 소리를 내면서 예상보다 매끄럽게 가속한다.고속 운전시에도 필요할 땐 자동으로 옆 차선의 상황을 화면에 띄워주면서 운전자를 보조한다. 고속도로 주행보조2(HDA2) 기술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어도 멈추지 않는 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속도에 맞춰 거의 스스로 운전해준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살짝 깜빡이만 켜주면 스스로 옆 차선으로 이동까지 한다.실내 편의장치도 다양하게 적용됐다. 운전자가 1시간가량 계속 운전할 경우 좌석에서 자동으로 안마기능이 작동하면서 피로를 풀어준다. 실내에 외부의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공기 정화장치가 가동하기도 한다.



[서울=뉴시스]더 뉴 팰리세이드.(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2.6.24 photo@newsis.com 이처럼 각종 편의사양이 갖춰져 있는 차량은 보기 드문 듯하다. 운전자가 선호할 만한 것은 다 넣은 듯하다. 동승한 가족들은 마치 집처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주말을 위해 운전석에 앉은 부모에게는 최대한 운전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온힘을 다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패밀리카에 최적화한 차다. 그럼에도 최고사양은 5000만원대로 비슷한 급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면 가성비를 강조했다. 다만 차량의 크기만큼이나 연비(복합연비 8.5~12.4㎞/ℓ)는 실제 타면서 보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고유가 시대가 야속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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