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 [중앙일보]Q :- 법인택시에 도입된 월급제가 효과가 없나. A :"정부가 오히려 택시 문제를 더 꼬이게 한 부분이다. 정부에서 2020년 1월 기존 ‘사납금제’를 없애고 기사들이 번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월급식으로 배분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사들은 사납금 부담 없이 매달 일정금액을 손에 쥘 수 있어 유리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손해 볼 우려가 있다 보니 따로 ‘운송수입기준금’이란 걸 만들었다. 하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정액으로 이를 못 채우면 나중에 월급에서 제한다. 이렇게 월급제가 별 효과가 없다보니 기사는 줄고 택시 운행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Q :- 승차난 대책으로 플랫폼을 통한 합승도 허용됐다.A :"국토부가 플랫폼 택시 중계회사들이 정식으로 합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반택시' 등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직 별로 없는 데다 대형 플랫폼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나 승객 간 매칭, 승객 간 요금 책정 방식 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Q :- 그럼 택시 대란을 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A :"심야 택시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탄력요금제' 도입이다.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기준보다 적게 받고, 대신 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에는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운임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고급택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 벤티나 블랙이 대표적으로 기준요금의 0.7~4배 사이에서 수요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
심야에 택시승차난이 심해지나 홍대입구와 강남역 등에는 택시 승차지원단까지 등장했다. [연합뉴스]Q :-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는 반발이 나올 텐데.A :"야간엔 벤티나 블랙 같은 요금이 비싼 대형·고급택시도 없어서 못 탄다. 그건 조금 더 비싼 요금을 내더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수용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면 심야에 수입이 꽤 늘게 돼 개인택시 운행이 증가하고, 법인택시에도 새로운 기사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입이 어느정도 보장돼야 택시 기사도 증가하고, 특히 젊은 기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운행 택시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승객이 편리해질 것이다."Q :- 외국에서도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나.A :"주요 선진국에선 택시 요금이 우리처럼 경직돼 있지 않다. 일본 도쿄 택시의 경우 거리제와 시간제, 정액운임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 시간제는 영업소 사전 특약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운임이다. 미국 뉴욕에서도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피크타임에는 요금에 별도로 할증이 붙는다. 런던에서도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Q :- 택시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A :"사실 가맹택시도 현행법상 탄력요금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 요금 인상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정부도 이런 요금은 신고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요금 책정과 기사 부족 등 산적한 택시 관련 문제를 업계에만 떠넘겨서는 풀 수 없다. 탄력요금제 도입 역시 관련 부처와 택시업계, 시민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야 가능하다. 또 택시 기사의 근로여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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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AP/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07.08.[발리=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으로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박 장관은 7일 주최국 인도네시아부터 10여개국과 다양한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GPS·Global Pivotal State)로서 상호 존중의 중국 관계를 강조하고, 커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있어 한미일 간 튼튼한 공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두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한 리조트에서 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50여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는 박 장관이 이날 소화한 회담 일정 중 믹타(MIKTA) 협의체 회의(1시간여)를 제외하고 가장 길었다.
[서울=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왕 부장은 "우리는 한중관계 수교 30주년 기념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우리 신정부는 한중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 자유와 평화, 법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한중관계도 이런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회담 중 "자유와 평화, 인권수호를 위한 협력",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 등 다소 직관적으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다만 양측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나토 회의 참여 등 양국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대신 왕 부장은 "양국간 서로에 대한 안정적 정책" 등을 강조했고, 박 장관은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외교 방향성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또 8일 G20 회의 참석 후 마지막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사마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우리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장관 간 첫 3자 대면 협의로, 지난 2월 하와이 회담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한미일 정상 회담 후 약 일주일만에 개최됐다.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자주의 강화, 식량과 에너지, 안보 대응 의제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뜻깊은 자리"라고 자평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격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보냈음을 알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선 안될 일"이라며 하야시 외무상에 애도를 표했다.박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G20 회의에서 하야시 외무상을 첫 대면한 데 대해 "오전에 회의 시작 전에 커피를 마시며 하야시 외무상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어 "오전 늦게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소식에 다들 놀랐다"며 "하야시 외무상 자리로 가 '이것은 그야말로 폭력적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북핵 문제 관련 그간 3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앞으로도 3국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루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알린 바 있다.박 장관은 기자들에 "공급망, 팬데믹,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 나라가 함께 직면한 21세기 새로운 지역,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3국 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박 장관이 오는 18~21일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 다시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 조문 사절로 방문하는 방안도 일본 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3국 장관회담 전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이 만나 사전조율을 위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AP/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니 블링컨(왼쪽)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07.08.[발리=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으로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박 장관은 7일 주최국 인도네시아부터 10여개국과 다양한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GPS·Global Pivotal State)로서 상호 존중의 중국 관계를 강조하고, 커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있어 한미일 간 튼튼한 공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두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한 리조트에서 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50여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는 박 장관이 이날 소화한 회담 일정 중 믹타(MIKTA) 협의체 회의(1시간여)를 제외하고 가장 길었다.
[서울=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왕 부장은 "우리는 한중관계 수교 30주년 기념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우리 신정부는 한중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양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 자유와 평화, 법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한중관계도 이런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회담 중 "자유와 평화, 인권수호를 위한 협력",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 등 다소 직관적으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다만 양측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나토 회의 참여 등 양국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대신 왕 부장은 "양국간 서로에 대한 안정적 정책" 등을 강조했고, 박 장관은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외교 방향성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또 8일 G20 회의 참석 후 마지막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사마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우리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장관 간 첫 3자 대면 협의로, 지난 2월 하와이 회담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개최된 한미일 정상 회담 후 약 일주일만에 개최됐다.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자주의 강화, 식량과 에너지, 안보 대응 의제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뜻깊은 자리"라고 자평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격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전을 보냈음을 알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선 안될 일"이라며 하야시 외무상에 애도를 표했다.박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G20 회의에서 하야시 외무상을 첫 대면한 데 대해 "오전에 회의 시작 전에 커피를 마시며 하야시 외무상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어 "오전 늦게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소식에 다들 놀랐다"며 "하야시 외무상 자리로 가 '이것은 그야말로 폭력적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북핵 문제 관련 그간 3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앞으로도 3국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루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알린 바 있다.박 장관은 기자들에 "공급망, 팬데믹,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 나라가 함께 직면한 21세기 새로운 지역,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3국 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박 장관이 오는 18~21일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 다시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 조문 사절로 방문하는 방안도 일본 측의 준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3국 장관회담 전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이 만나 사전조율을 위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