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8.22.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위해 검찰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겠다고 밝혔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 위장수사의 공소유지를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위장수사 관련한 부분은 미국이 관대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위법성(소지)나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정도는 위장수사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의율을 하고 일반적 지휘권이 있으니 적극 지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마약에 대한 위장수사는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허용되는데, 그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온라인 그루밍도 명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보완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활성화돼 이 영역의 문제들이 최소한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한 장관은 "취지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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