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론스타 매각 당시 전혀 개입한 적 없어"

작성자: 해란솔소
작성일시: 작성일2022-08-31 16:09:17   
韓 총리,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앤장 고문외환은행 인수 때 추경호·김주현 금융위 관여책임론 나오기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 관련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소재 이마빌딩에서 진행된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 이후 취재진에게 "전혀 거기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자문을 했던 것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이어 '김앤장 고문 시절 전혀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한 총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김주현 금융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기회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이날 오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나온 바 있다.이후 2007년 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외환은행 부실매각의혹 등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며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가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두 차례 지연하면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였다. 또 외환은행 인수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점으로 론스타 분쟁에 정부가 패소할 경우의 책임론 논란이 일었다.한편 이날 오후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조직으로 구상한 '규제혁신추진단'의 자문단 위촉식과 현판식을 주재하고 출범을 알렸다.한 총리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그는 사무실을 방문해 150여명의 직원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자문단 분과장인 한이헌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 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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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석 연휴 이후 미래에셋운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본 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사업 위주로 검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당초 ETF 시장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먼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당시 원유 선물 ETF 관련 민원이 들어와 삼성자산운용부터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도 검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운용사 정기검사는 삼성자산운용(상반기)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반기)만 진행하고,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이슈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증권사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정기검사 대상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자료 요청을 받고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상반기에는 키움증권이 정기검사를 받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특정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본다"며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이슈가 발생했던 공매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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