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축함 최영함의 지난달 5일 3시간 통신두절 사태를 놓고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판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24일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3진'으로 출항하는 최영함. 사진 해군작전사령부이날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파 송수신이 차단돼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예비 위성전화로 지상과의 교신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바뀐 전화번호를 근무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일시적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등 기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군 당국의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방위 의원들 사이에선 “해군 수뇌부가 더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여ㆍ야를 떠나서 너무나 큰 문제”라며 “3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수뇌부가 신속 탐색구조를 지휘하는 합참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따졌다. 이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규정에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야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2018년 관함식에 보내지 않았던 것은 욱일기 게양 등을 놓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가 함정을 보내지 않고 사람만 보내는 등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이 장관은 “과거 관례와 역사문제, 일본의 욱일기 게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관함식 참가를 적극 고려하는 게 맞느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는 “적극이란 표현은 아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도입 사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내개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당초 해병대가 원했던 기종인) 바이퍼 공격헬기의 제조사인 벨이 방위사업청에 기술협력생산(한국 내 면허 생산)을 제안하는 e메일을 보냈는데도, 방사청이 받은 적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엄동환 방사청장은 “수신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방사청이 공식 제안 레터(문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대전차 로켓과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추가한 개조형의 모형.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 개량형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KAI국방부는 회의에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현재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반기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의 2부 훈련(반격)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징후를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했다.한편 전날 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된 국방위 소속 이재명 의원은 회의 직후 신상 발언을 통해 짧게 당선 소감을 밝힌 뒤 “다음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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