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간 치료 못 받고 숨진 군인도 '국가유공자' 되나

작성자: 해란솔소
작성일시: 작성일2022-09-02 13:52:22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순직 기준 조정



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부대 훈련 때문에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 가운데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훈련기간 중 적시적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군인사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Ⅱ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따라서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군인이 훈련기간(준비·정비기간 포함) 질병에 걸리거나 병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엔 '순직Ⅱ형'이 아닌 '순직Ⅲ형'으로 분류해왔다.그러나 군 안팎에선 "부대에 잔류해 상황병·불침번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숨진 경우에도 훈련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순직Ⅱ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국방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엔 구체적으로 기존 '순직Ⅱ형' 관련 규정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란 문구에서 "직접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질병 등을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채 부대에 잔류해 있었더라도 직무수행 중 소속부대의 훈련 등을 이유로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 분류가 가능해진다.군 관계자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훈련기간 중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훈련기간 부대에 잔류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군인이 '순직Ⅲ형'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3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순직Ⅱ형'과 'Ⅲ형'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 액수는 동일하다. 또 'Ⅱ형'과 'Ⅲ형' 모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다만 보훈당국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제공되는 보훈혜택이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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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갤럭시 와이드6를 공식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 판매한다. (사진=SKT 제공) 2022.9.2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SK텔레콤이 30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중저가폰 '갤럭시 와이드6'를 단독 출시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와이드6를 공식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 와이드6는 출고가는 34만9800원이며 ▲6.5인치 대화면 ▲5000만 화소 카메라 ▲5000mAh 대용량 배터리 및 15W 고속 충전 기능 ▲128GB 저장용량 등의 스펙을 갖췄다. 지난달 출시한 중저가요금제 '5G 베이직 플러스'(월 5만9000원·24GB)를 선택하면 단말 가격을 포함해 월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으로 11만2000원을 제공한다. 최대 지원금은 17만원이다. SK텔레콤은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와이드6를 구매하며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50원)에 신규 가입할 경우 2개월 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내년 3월 1일까지 제공한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신규·기기변경하는 이들에게는 편의점, 카페, 뷰티, 모바일 액세서리 등 3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우주패스 핫픽(월 5900원) 3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준다. 문갑인 SK텔레콤 스마트 디바이스 담당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파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갤럭시 와이드6를 기획했다"며 "가성비 라인업인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와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단말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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