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땐 최대 10년 금융투자 못해…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작성자: 해란솔소
작성일시: 작성일2022-09-26 04:21:12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 거래가 막히고 상장사 임원도 되지 못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빈번해졌지만 형사 처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재범 비율이 높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 범죄 대응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 주가 조작하면 최대 10년간 금융 거래 차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위법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본시장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금융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비상장 주식을 비롯해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며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도 모두 막힌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최대 10년 동안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임원에 선임되는 것도 제한된다. 등기이사, 감사를 비롯해 사장, 상무, 이사 등의 이름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실상 임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임원 직위를 박탈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이를 위반하면 해당 대상자와 금융사, 상장사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처럼 금융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 위반 내용, 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도 당국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씩 오래 걸리는 데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불공정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64명 중 26명(40.6%)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307명 가운데 21.5%는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이미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행정제재 도입과 더불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선 과징금을 물릴 수 없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미비해 불법 이익을 제대로 몰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당국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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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퍼리드 저카리아가 진행하는 ‘GPS(The Global Public Square)’의 이날 방송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대만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중 미국 입장에서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어느 게 더 우선하는지 고르기는 제가 미국의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두 가지 다 미국에서는 지켜야 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두고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대만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에 대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8월 방한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중국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의장을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펠로시 의장과 또 함께 동행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하고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당한 시간 통화를 했다”면서 “펠로시 의장께서도 이런 개인적인 휴가의 중요성을 아시고 전화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처럼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침공 행위가 존재하는 것, 대만 해협같이 중국이 실제로 항공기를 띄워서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도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두고는 “·한미 간에는 안보,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한·미 동맹은) 더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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