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버스 92% 멈춰서나[촬영 홍기원]노동자 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가진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9시간여 만인 이날 자정께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노조협의회는 협상 결렬 직후 "조정회의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양보에도 버스업체 측은 올해 전국 버스의 임금인상률 5%에도 못 미치는 안을 고수했고, 단체협약 개정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 결국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 시행 추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했다.이로써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4시 첫 차 운행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 가장 견해차가 컸던 것은 임금인상률이었다.노조협의회는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5% 인상안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을 들며 수도권 타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5%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사용자 단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누적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단체협상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노조는 버스 내 CCTV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신입기사 견·실습비 일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초 이번 조정회의는 지난 27일 경기도가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추진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타결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준공영제 전면 확대가 담보될 경우 노조협의회의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인 1일 2교대제로의 전환 역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졌다.도가 27일 발표한 중재안에는 ▲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 시군 간 노선은 도 주관으로 준공영제 전환 ▲ 시군 주관으로 전환된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담겨 있다.그러나 이날 노조협의회가 합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다만 사용자 단체 측에선 수원시 탑동 노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재협상을 통해 이날 새벽 사이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5천여명이 속해 있다. 버스 대수는 1만600여대(공공버스 2천100여대, 민영제 노선 8천500여대)로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한다.31개 시·군 가운데 과천, 동두천, 양평, 여주, 연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해당하는 47개 업체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경기상운, 경남여객, 경원여객, 남양여객, 명성운수, 백성운수, 보영운수, 부천버스, 삼경운수, 삼영운수, 서울고속, 서울여객, 선진상운, 성남시내버스, 성우운수, 소신여객, 시흥교통, 신성교통, 신일여객, 오산교통, 용남고속버스라인, 용남고속, 의왕교통, 제부여객, 평택여객, 협진여객, 화성운수, 화영운수, 경기고속, 경기여객, 대원고속, 대원버스, 대원운수, 화성여객, 경기버스, 경기운수, 명진여객, 진명여객, 선진시내, 평안운수, 포천교통, 가평교통, 김포운수, 동부고속, 선진버스, 파주선진 등이다.이 중에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대부분 포함돼 있어 파업 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버스 총파업 D-1(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 총파업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 파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재로 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갖는다. 협상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30일 첫 차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2022.9.29 xanadu@yna.co.kr경기도와 각 시군은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연계하는 전세(관용)버스를 최대 383대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또 파업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비 파업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1천377대를 증차 또는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해당 시군 택시 1만8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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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의전서열 2위의 최고위급 인사다.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미국 의전서열 1~3위 인사가 모두 한국을 찾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줄곧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방한은) 한·미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회담은 양국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답하는 식이었다.━尹 "FTA 정신", 해리스 "잘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하며 'FTA 정신'에 따른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공다만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접견에선 한·미 동맹 강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IRA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국이 한·미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면서다. 이는 IRA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이 ‘한·미 제품·기업 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FTA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회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조금 차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자축하는 '입법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IRA 통과를 자축하며 주먹 악수를 나누는 모습. EPA=연합뉴스IRA는 한·미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현안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기념행사까지 개최하는 등 IRA를 표심 결집용 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처’ 등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보조금 차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 정책의 제1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IRA가 양국 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모습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험로 예상되는 'IRA 해법'다만 IRA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단기간 내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가동이 예정된 기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해법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현대자동차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IRA 본격 시행 시점을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된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5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예정 부지에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와 투자 협약식을 체결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정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2024년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약 30만대를 생산하는데, 이같은 ‘생산 예정 물량’만이라도 미국산 전기차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투자 계획에 따른 공장 가동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인 만큼 설득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관련)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문제를 조율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동시에 ‘법 시행’을 강조한 것은 입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일단은 IRA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尹 "7차 핵실험시 대응조치 즉각 이행"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앞둔 지난 25일과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기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는 한·미 대북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앞서 지난 25·28일 연달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 풍계리 3번 갱도 완성 소식을 전하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비롯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시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의전서열 2위의 최고위급 인사다.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미국 의전서열 1~3위 인사가 모두 한국을 찾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줄곧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방한은) 한·미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회담은 양국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답하는 식이었다.━尹 "FTA 정신", 해리스 "잘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하며 'FTA 정신'에 따른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공다만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접견에선 한·미 동맹 강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IRA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양국이 한·미 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면서다. 이는 IRA에 따른 보조금 차별 지급이 ‘한·미 제품·기업 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FTA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회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조금 차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자축하는 '입법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IRA 통과를 자축하며 주먹 악수를 나누는 모습. EPA=연합뉴스IRA는 한·미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현안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기념행사까지 개최하는 등 IRA를 표심 결집용 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처’ 등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보조금 차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 정책의 제1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IRA가 양국 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모습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험로 예상되는 'IRA 해법'다만 IRA를 둘러싼 한·미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단기간 내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 가동이 예정된 기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해법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현대자동차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IRA 본격 시행 시점을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된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5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예정 부지에서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와 투자 협약식을 체결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정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2024년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약 30만대를 생산하는데, 이같은 ‘생산 예정 물량’만이라도 미국산 전기차와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투자 계획에 따른 공장 가동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미인 만큼 설득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관련)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문제를 조율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동시에 ‘법 시행’을 강조한 것은 입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일단은 IRA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尹 "7차 핵실험시 대응조치 즉각 이행"
북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앞둔 지난 25일과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기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는 한·미 대북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앞서 지난 25·28일 연달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 풍계리 3번 갱도 완성 소식을 전하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비롯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시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