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연합뉴스 자료 사진(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7일 외교부가 복수의 미국 로펌(자문회사)을 고용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동향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외교부의 국회 보고를 인용해 "주미한국대사관 내 상무관실에서는 분쟁과 관련해 자문회사를 쓰고 있지만, IRA 등 경제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을 위해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외교부는 '더 나은 재건법'(BBB) 법안의 하원 통과 후 IRA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법률검토 등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들은 적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외교부는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IRA도 갑자기 통과되리라 생각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IRA가 공개되고, 심지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도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업체(자문회사) 중 2곳은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해 대사관에서 고용한 로펌이며 나머지 곳들은 한국 인사들의 의회 방문시 관련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계약한 곳"이라며 애초에 의회 로비 목적으로 고용된 업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7일 이전에 인플레 감축법의 진전 내용 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 알지 못했으며 하원도 몰랐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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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2조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쏟아부은 7조원 넘는 ‘국민혈세(공적자금)’와 비교하면 너무 싼 가격이 아니냐는 것이다.산업은행은 27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3주간 대우조선 입찰의향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산은은 전날 한화와 대우조선에 대한 유상증자 방안을 담은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었다. 다만 이번 신주 매각은 공개입찰을 전제로 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자인 한화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나타나면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추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화가 최종 매수권을 행사한다.산은이 제시한 대우조선 인수가 2조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매각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화는 대우조선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1억443만주를 사들여 지분 49.3%를 보유한 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된다. 신주 가격은 주당 1만9150원으로 책정됐다. 대우조선의 최근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주가(2만1235원)에 할인율 9.82%를 적용한 금액이다.한화로서는 시가보다 싼 금액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셈이다. 특히 산은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지 않은 점이 이번 낙찰가가 낮은 비결의 하나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시가에 웃돈을 붙여 받는 일종의 권리금이다. 2008년 대우조선 입찰 때 한화는 인수대금으로 6조3000억원을 써냈다. 그 당시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50.4%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시가총액 기준 약 1조~2조원 사이로 추산됐는데, 한화로서는 400%가 넘는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고 나선 격이었다.2015년 이후 대우조선에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약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출자전환 등 지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무려 11조원이 넘는다. 이번 거래는 산은이 한화에 보유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헐값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2019년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산은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2조700억원 정도로 책정됐다. 현대중공업이 산은에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주사(한국조선해양) 보통주 8200억원어치와 전환상환우선주 1조2500억원어치를 더한 값이다.10여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대우조선의 수익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대우조선의 연매출은 11조746억원, 영업이익은 1조3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대우조선 매출은 4조4866억원, 영업손실은 1조7547억원이다.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산은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받는 것보다는 빨리 처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2조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쏟아부은 7조원 넘는 ‘국민혈세(공적자금)’와 비교하면 너무 싼 가격이 아니냐는 것이다.산업은행은 27일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3주간 대우조선 입찰의향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산은은 전날 한화와 대우조선에 대한 유상증자 방안을 담은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었다. 다만 이번 신주 매각은 공개입찰을 전제로 한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자인 한화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나타나면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추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화가 최종 매수권을 행사한다.산은이 제시한 대우조선 인수가 2조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매각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화는 대우조선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1억443만주를 사들여 지분 49.3%를 보유한 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된다. 신주 가격은 주당 1만9150원으로 책정됐다. 대우조선의 최근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주가(2만1235원)에 할인율 9.82%를 적용한 금액이다.한화로서는 시가보다 싼 금액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셈이다. 특히 산은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지 않은 점이 이번 낙찰가가 낮은 비결의 하나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시가에 웃돈을 붙여 받는 일종의 권리금이다. 2008년 대우조선 입찰 때 한화는 인수대금으로 6조3000억원을 써냈다. 그 당시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50.4%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시가총액 기준 약 1조~2조원 사이로 추산됐는데, 한화로서는 400%가 넘는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고 나선 격이었다.2015년 이후 대우조선에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으로부터 약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출자전환 등 지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무려 11조원이 넘는다. 이번 거래는 산은이 한화에 보유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헐값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2019년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산은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2조700억원 정도로 책정됐다. 현대중공업이 산은에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주사(한국조선해양) 보통주 8200억원어치와 전환상환우선주 1조2500억원어치를 더한 값이다.10여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대우조선의 수익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대우조선의 연매출은 11조746억원, 영업이익은 1조3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대우조선 매출은 4조4866억원, 영업손실은 1조7547억원이다.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산은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받는 것보다는 빨리 처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