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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출처:연합)
“검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
서민금융나들목 신용조회 검찰이 수사의 키를 쥐는 모양새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주장이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검찰은 ‘윤석열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자금대출생활비‘윤석열 내란’ 직후만 해도 검찰은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 48시간가량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뒤 서울동부지검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차리기로 했다. 박세현은 제주도경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 현대고 후배다. (관련 기사 :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 검찰 특수본 대거 포진...수사 주체 정당성 의문)
김승원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 부산파산면책 검찰의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만 한정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령으로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에 넣어놓은 걸 근거로 직권남용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이건 매우 불법적이고 위법한 것이다. 두 단계를 건너뛰는 식으로 법과 시행령을 해석해 든든학자금 거치기간 수사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불법, 위법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법원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검찰이) 논란이 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검찰, ‘윤석열 내란’ 수사 자격 없다”
둘째, 검찰은 윤석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집권 2년 7개월간 검찰은 과거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 야당 정치인 등 윤석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데만 앞장섰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의혹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다. 차고 넘치는 증거를 외면한 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윤석열 심기경호’ 목적의 시대착오적 언론 탄압에도 앞장섰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그 증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검찰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맞지 않다. 국민적 비판, 비난에 휩싸일 것이다. 애당초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오늘(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조기 퇴진, 윤석열 퇴진 전 '한덕수-한동훈 공동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의 ‘윤석열 내란’ 수사는 사실상 셀프 수사
셋째, 검찰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장관이 ‘윤석열 내란’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자다.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내란’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일단 ‘윤석열 내란’이 심의된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또 내란이 실패한 다음 날,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나 ‘내란’ 이후 수습책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친정인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검찰, 대통령실, 여당은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식으로 이미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군(군검찰)이 검찰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일종의 검찰발 합동수사본부까지 만들어진 모양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내란 수사를 주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상설특검 혹은 일반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8일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내일(9일) ‘윤석열 내란’ 사건 상설특검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10일에는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한덕수, 정부 공동 운영 발표… “초법적 행태”
어제(7일) 저녁,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도 못한 채 무효처리됐다.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중 3명(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을 제외한 모두가 투표 참여 없이 집단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윤석열 탄핵’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한 대표는 오늘(8일) 오전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나타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윤석열의 조기 퇴진과 윤석열의 조기 퇴진 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한동훈, 한덕수 발언 내용 중 일부.
□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덕수: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담화문 중 일부 (2024.12.8.)
곧바로 초헌법적 발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동담화문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담화문 내용을 비판했다. 아래는 우 의장 발언 내용 중 일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2024.12.8.)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정국 수습에 나선 정부와 여당,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재추진(11일)을 이미 공표한 민주당 등 야당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 오늘(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담화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장은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를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12·3 윤석열 내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비슷한 양상
12·3 윤석열 내란은 1979년 박정희 피살과 이어진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와 많은 부분 닮아있다. 당시 전두환은 별 두 개짜리 소장 직급임에도 박정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전면에 등장했고, 이를 발판 삼아 군권을 장악해 결국 총칼로 대통령직을 찬탈했다.
‘윤석열 내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수습 과정에서 누가 수사를 맡느냐, 누가 정국 수습의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유다. 윤석열-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이 ‘윤석열 내란’에서 주도권을 갖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